미국의 H-1B 취업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해외 유수 대학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공 청년 인재를 위한 ‘K비자’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K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중국 내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K비자는 고용주의 초청장이 없어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비자 제도와의 큰 차별점으로, 중국 정부는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K비자의 도입은 최근의 H-1B 비자 수수료 급증과 관련이 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수수료를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핵심 인재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이 K비자를 통해 유사한 인재를 흡수할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절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이 비용 문제로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을 제공함으로써 인재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은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낮추고 있다”라며 이 상황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K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도 존재한다. 이 비자의 연령, 학력, 경력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영주권 혜택이나 가족 초청과 같은 정착 지원 방안이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 또한 외국 인재의 유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 간에는 국경 갈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의 인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외국 인재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재들이 비자를 받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이 K비자를 통해 미국의 인재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