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가상화폐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인민은행과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통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에 비해 안정성을 추구하며, 자산가치를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실물자산에 고정시킨 가상화폐이다. 만약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이 고유의 법정화폐 기능을 갖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통화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 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하며, 이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현 단계에서는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는 결국 돈세탁, 사기 및 해외 불법 송금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이전에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이 모두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투기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질서를 해치고, 중국인들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 및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의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지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