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위기 심화 속에서 출생률 증가를 위한 방안 모색하지만 실질적인 유인 제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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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인들은 지난달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보조금 및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자녀를 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 지역 정부의 실행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엔은 7월, 중국이 2100년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등록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감소하여 올해 전체 결혼 건수가 1979년 이후 최저인 640만 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출산률 급증을 유도하기보다는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돕고 그들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녀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대학교 중국학 센터의 로렌 존스턴 부교수는 최근 조치가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작은 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계획을 높이 평가했으며, 출산 휴가를 98일에서 158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는 보육세금을 월 2,000위안(약 280달러)으로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기존 가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1980년부터 시행된 ‘한 아이 정책’ 이후 중국의 출생률은 급격히 하락해 왔고, 이는 ‘정신적 잔상’이 여전히 젊은 층의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느린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가족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미루거나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여성당 1.2명으로, 이는 미국의 1.7명보다 낮나, 미국은 보다 열린 이민 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나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100년까지 중국의 세계 출생의 비율이 8%에서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수의 출산 정책이 출생률을 반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불확실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이 깊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과외 교육, 게임, 금융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최고 18.8%에 도달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정 형성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시 생활의 압박이 결혼과 출생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도시의 격렬한 업무 환경은 젊은 세대의 임신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20대에서 39대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결혼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과 주거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지방 정부에 의존하면서 실행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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