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중국 상무부는 일본 총리가 대만에 관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밝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희토류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간 이 조치가 지속될 경우 약 6600억엔, 즉 약 6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2010년에 적용된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에는 희토류에 국한된 제재였지만, 이번에는 군사용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까지 포함되며,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다양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통제 대상 품목은 1000개 이상에 이른다. 또한, 제3국이 중국에서 구매한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적용되어, 이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내용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으로, 정치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은 반중 정서로 결집된 상태이기에, 중국에 양보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우익 세력이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 정부와 크게 다르다. 일본은 대만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해 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맞지 않는다. 미국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중국은 지속적인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에 이뤄져,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도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희토류 무기화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외교적 및 경제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일본과 한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희토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향은 국제 사회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