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쓰비시조선과 같은 일본의 20개 기업 및 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리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용도 물자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를 의미하며,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일본 내의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관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그룹의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IHI 그룹의 항공, 우주, 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같은 기관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 및 기관들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 및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관찰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및 기관들은 이중용도 물자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수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자가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 기업이 일본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에 해당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된다”라며 이번 조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치의 목표가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한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일본 내 여러 방위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대폭 확보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출 통제 체제를 더욱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일본 종합 연구소의 노기모리 미노루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간접 압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수익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경제학자는 일본이 경희토류는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강화했지만, 중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에 큰 타격을 주지 않지만,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민간 기업도 겨냥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분야는 수출 통제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공급망 지연과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기업들은 이런 시점에서 향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