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직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지했다. 그러나 6월에는 오염수 방류 이전에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0월 5일에는 홋카이도에서 냉동 가리비 6톤이 중국으로 수출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으로 수입이 재개된 뒤, 중국은 다시 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 내 샘플 채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본에 관련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보복 조치가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간부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경계를 나타냈다.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도 2010년과 2012년에는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산 제품에 대한 통관 강화 등의 조치로 긴장 관계가 심화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수산물 수입 중지 결정은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심화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상황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