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장관인 란 포안이 2024년 11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와 국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여력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국의 연례 정치 회의인 ‘양회’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차례 인상한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해 목표를 한정짓고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조 위안(약 1789억 달러)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증가한 수치로,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외에도, 올해 지방 정부의 특별 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4.4조 위안으로, 작년 대비 5000억 위안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당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GDP 증가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2%로 책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목표 도달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 성장했지만, 이는 강력한 수출이 부진한 소비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상쇄한 결과였다. 케임브리지 어소시에이츠 아시아 본부장인 아론 코스텔로는 “중국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NPC)에서 예상대로 성장 촉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많은 기술 기업가들과 회동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재정 정책 강화와 목표 수치 설정은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향후 중국 경제가 정책 이행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