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SOE)으로부터 걷는 이익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에서 조달된 일반 공공예산 전입 자금은 5740억 위안, 즉 약 12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12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오펑 싱 ANZ은행 중국 수석 전략가는 “재정 수입에 대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국영기업의 기여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산하의 국영기업들이 본예산에 직접 납부하는 다른 지급액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국영기업의 총 기여액은 1조위안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 강조돼 온 정책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영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재정 자원과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중앙정부가 수거하는 국가 자본 수익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다양한 업종별로 국영기업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담배 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석유, 전력, 통신 및 석탄업체들이 뒤를 잇고 있다. 중앙정부 관리 국영기업의 평균 이익 회수율은 2024년 기준 약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 증가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던 토지 매각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지난해 중국의 일반 공공 수입은 21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줄어들며,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유일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14.7% 하락하면서 4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으며, 이 같은 수입 부진은 재정 정책의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허웨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들이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채 상환 및 투자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금을 더 많이 짜낼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세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해석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사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