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의 세무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세제 개혁을 강화하고 세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 등으로 여러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무 부서는 올해 2만5004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에 채용된 2만4985명을 소폭 초과하는 수치로, 2012년 이후 최고 규모의 채용이 된다. 세무부문에서의 채용 규모는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세무 공무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화된 세무 감독과 조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정, 회계, 통계, IT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하고,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3% 상한선을 넘겼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광의의 연간 재정 적자가 지난해 말 기준 GDP의 약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을 시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산업이 새로운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적시에 세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수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와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 세무 당국 관계자는 이제는 특정 납세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급성장하는 온라인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업무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절실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