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는 11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재정 자극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영 보도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가 예산 조정이나 적자 확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10월 말 회의에서 재정 적자가 3%에서 3.8%로 증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LL의 브루스 팡, 그레이터 차이나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국회 회의가 향후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팡은 최근 중국의 자극 조치들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 재무부의 란 포안 장관은 이번 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 적자 확대와 추가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이는 시 주석이 주재한 최고 지도자 회의 이후 나온 발언으로, 그 회의에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여러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지원 정책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반비례하여 지난 9월 말 회의 이후 중국 주식 시장은 급격히 상승했으나,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없는 가운데 거래의 변동성이 커졌다. 팡은 이번 국회 회의에서 예산 조정 방향과 채권 발행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연간 4.8%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5% 성장률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 정부는 2024년 전체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경제 동향이 주목된다.
이번 회의 결과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재정 자극의 내용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과는 다소 유리한 조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