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사법부장 탕이쥔이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0월 2일 발표되었으며, 탕이쥔은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하고 개인 재산 전액도 몰수될 예정이다.
법원은 탕이쥔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장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사법부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기업 경영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총 1억3700만 위안, 즉 약 286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탕이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장물을 반환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이는 경감 요소로 작용했다.
탕이쥔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인사로, 한때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이 저장성 당 부서기와 서기를 지내던 시기에도 닝보시 당 서기로 재직하며 시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랴오닝성 성장과 사법부장을 거쳐 중앙 무대에 진출했으나, 2024년 4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부패 척결과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시행해왔다. 탕이쥔 사건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위 관료의 부패가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해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