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량의 약 49.1%인 180만 건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선점하여 시장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당기려는 전략이 뚜렷하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급격한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 특허 및 해외 출원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의 특허 출원이 지난해 9%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5만 건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세계 특허 출원 점유율이 급 증가했고, 이는 미국(약 60만 건)보다 세 배 많은 수치다. 또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제출된 특허의 93.1%가 중국 거주자에 의해 출원되며, 이는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미국은 60만 건이 접수됐지만 그 중 약 33만 건은 비거주자의 출원으로, 미국 내 기업의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편이다. 특히, 미국의 발급된 특허 수는 약 32만 건으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그 수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허는 기술 혁신의 중요 지표로 여겨지며,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미리 상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특허 출원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특히 중국, 한국, 인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 기술 분야별 출원 비중은 컴퓨터 기술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이는 약 730만 건의 상표가 출원된 결과로, 미국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특허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양적 증가를 유도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국제 특허 및 해외 출원 비중이 낮다는 점은 월등히 높은 수치의 특허 등록이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결정짓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등록 수에서 미국을 초과했으나,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IP5 특허 기준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Fed는 지난 20년간 중국이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기술 혁신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며, 중국의 특허가 점차 질적 개선에 접어드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인용된 상위 10%의 특허 중 중국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