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다가오는 춘제를 맞아 온라인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조장하거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저품질 콘텐츠, 그리고 비혼이나 비출산과 같은 반결혼 성향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급증하는 중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이 깊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79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2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와 함께 사망자는 약 1131만 명에 이르러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총인구 수는 약 14억 명대로 감소하며 인구 감소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춘제를 앞두고 중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청량(淸朗)·2026년 즐겁고 평온한 춘제 온라인 환경 조성’이라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으로, 부정적인 정서 및 허위 정보의 유포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상의 부작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혼과 비출산을 조장하거나 반결혼 성향을 부추기는 행위는 ‘불량 가치관’으로 간주되어 규제 목록에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들에게 “결혼 공포”나 “출산 불안” 같은 요소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주요 플랫폼에 전담팀을 두고 명절 기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첫 화면과 실시간 검색어, 추천 알고리즘, 댓글 등의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역시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공립 보육시설의 이용료를 전면 면제하고, 올해부터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연 3600위안(약 7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1.0명에서 지난해에는 0.97명에 이르러 1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0.75명)과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저출산 대책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인구 감소 현상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