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10년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의 주요 목표를 여러 차례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건강하지 않은 산업 경쟁을 촉발해 글로벌 무역 긴장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열 가지 전략 분야 중에서 확실한 기술 리더십을 달성한 것은 조선업, 고속철도 및 전기자동차 분야로 한정되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와 같은 다른 첨단 산업 부문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자체 개발 항공기인 C919는 여전히 미국 및 유럽의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 수준의 향상은 대부분 외국 기술 덕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제조 2025’는 다수의 비판을 받으며 시작되었으며, 2015년 발표 당시에는 외국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후 중국은 자국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술 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2024년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6.1%로 2015년의 7%에서 하락했으며, 목표인 11%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럽 상공회의소의 Jens Eskelund 회장은 “중국이 제조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국제 경쟁자들에게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시장에 미치는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10년 간 글로벌 제조업의 29%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의 합계와 거의 동등한 수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낮은 수익성은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상장 기업의 20%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체의 거의 48%가 이전에도 손실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소비시장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과잉 공급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스스로 목표한 기술 자립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업의 경쟁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