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캐나다의 자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캐나다의 철강 제품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캐나다가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산 철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차별적인 관세를 매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느끼며, 캐나다가 즉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저가 철강이 미국 시장에서의 고율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로 대량 유입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캐나다는 7월 말 이전에 중국에서 제강된 철강이 포함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캐나다는 중국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관세 면제 할당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기존의 수입량의 100%였던 할당량이 50%로 줄어들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로, 중국의 요청에 따라 WTO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무역 규제나 관세 정책이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각국의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마찰이 미래의 경제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