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펜타닐 관련 20% 관세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양국 간 무역 휴전은 8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90일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여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기존 대중 관세, 특히 펜타닐 관련 세금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세계화글로벌화센터(CCG)의 하웨이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과거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펜타닐을 이유로 한 관세 문제 해결이 1순위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 철폐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해왔으며, 지난달에는 두 종류의 펜타닐 원료 물질을 새로 규제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강력한 합성 마약인 나이트라진(nitazenes)을 통제 약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월에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 품목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펜타닐 유입 책임을 이유로 한 20% 관세, 두 번째는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에 대해 일괄 적용된 10% 상호관세, 세 번째는 기존에 유지되던 일반 관세이다. 이들 관세를 통합한 평균 대중 관세 수준은 51.1%에 이른다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의 전략적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우신보 미국학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이제는 보다 주도적으로 협상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드론 및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올해 4월, 중국은 희토류 광물 7종 및 자석에 대한 새로운 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자국의 공급망 우위를 이용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칩, 소프트웨어, 에탄, 제트엔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우 소장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 때문에 러시아 및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석유 구매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100%의 2차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과 연결된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일 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