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돔 및 피임약 등 피임 용품에 13%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피임 용품은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 피임 비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이 피임 용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리 콘돔을 대량 구매해두겠다”거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피임 용품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육 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버지니아대학교의 인구통계 연구자도 AP통신에 “부가세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콘돔 사용 감소는 오히려 성병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성병 감염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감소했으나 현재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0만 명의 임질 환자와 67만 명의 매독 환자가 예상되고 있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과 학생층을 중심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이 적은 이들 계층은 피임 용품 가격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중국 거주자는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위험한 성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인의 출산 선택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나 출산 계획에 대한 연락이 갔다는 보도가 나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도 출산율 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4년의 1687만 명과 비교하여 무려 56%나 감소한 수치다. 이는 현재의 치열한 교육 경쟁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결합되어 양육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의 경기 침체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