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며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메탈 및 기타 합금, 산화물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 물자는 해외에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에서 발급하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및 타깃 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내 자원 채굴 및 제련, 야금 등을 통해 생산된 물자들도 명시됐다. 상무부는 이러한 물자들이 군사 및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성격을 갖고 있어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군수 기업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군사 분야와 관계없는 경우라도, 고도화된 반도체 제조 및 AI 연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희토류의 수출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중국 측은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 물자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적 무역 규범에 맞춰 합법적인 교역을 펼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물자의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한 산업 안전 보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략 자원의 통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희토류 관련 산업의 반응과 시장 변동도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