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번 조치가 수출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희토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을 통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특정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체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희토류 산업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통제 조치는 이미 2001년부터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된 희토류 관련 기술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며, 4월에는 기관과 개인의 희토류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외신들은 희토류 무역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품목이 군사 및 민간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출 통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행임을 강조했다.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패권 도구로 삼지 않으며, 통제 조치의 목적은 수출 규제이지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실시한 기존 규제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글로벌 희토류 산업 체인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세계 희토류를 옥죄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국제적인 규제 틀과 중국의 평화적 접근 방식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번 통제 조치의 결정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 이슈와 관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 산업의 규정 변화는 관련 국가와 기업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