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를 앞두고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최근 위번훙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과 소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성년 연령’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위 위원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온라인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인터넷 환경에서 미성년자들이 비이성적 소비와 사이버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의 제안에는 모든 SNS 운영자에게 신규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연령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비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 위원은 그 외에도 특정 시간대에 메시지 알림을 차단하고, 개인 메시지와 라이브 방송 기능 제한, 그리고 연속 사용 시간에 대한 알림 및 강제 종료 설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알고리즘 기반 추천 기능이 없는 공익형 미성년자 전용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축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학습, SNS,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청소년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자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를 시행했으며, 이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역시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제안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적절한 규제와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임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