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녀 1명 당 연간 3600위안(약 75만원)을 지원하는 육아 보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되며,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 육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2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률도 8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 보조금 지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조속히 2025년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중국 국무원은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아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자녀 3명까지 지원되며 최대 3년간 1인당 총 1만800위안(2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6년도 육아 보조금 신청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연간 신생아 수는 1000만명 아래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변적이기 때문에, 육아 보조금 외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육아 보조금 외에도 탁아 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탁아 서비스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육아 비용이 가계 지출의 거의 50%에 달하는 도시 주민들을 위해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 3세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치원 등 학령 전 교육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육아 보조금 정책의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환경 개선과 통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