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 및 정책금융의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대출 심사에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크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만기 연장이 중단되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준이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대출 심사시 중대재해에 따른 위험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인출 제한과 한도 축소의 불이익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점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자금 조달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몇 주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DL건설, SPC삼립 등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4422억원, DL건설은 2100억원, SPC삼립은 1129억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로 인해 이들 기업이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자금 경색과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추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기업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재무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 인증 기업에는 대출 조건을 우대하고, 안전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적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이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더욱더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금융 업계에서는 계량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출 심사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기업의 금융적 한계는 향후 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각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원의 안전과 기업의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경영 방침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