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너무 많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동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닥 및 코스피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이 피터팬 증후군, 즉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민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남아 있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우려했다.
정책 지원 체계의 불균형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스케일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서 40%가 공제되지만, 중견기업은 30~35%, 대기업은 최대 35%까지로 줄어든다. 이러한 불공정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은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성장할수록 겪는 불이익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방향이 “성장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제 지원 축소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