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학소재 중소기업 A사는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해 중견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 이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시 우대 혜택이 사라져 예상되는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A사 관계자는 “정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로 인해 사업이 제약받는 현실이 불만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상승하는 경로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차별적인 규제 체계를 점검하며 기업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R&D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12.5배나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R&D 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법인세 및 지방세 등에서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이 많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26개의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현실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성장을 중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3년간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74개에서 2023년에는 574개로 증가했으며, 이 현상은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한국의 미래 산업 성장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산업에서의 규제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는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중소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세제 혜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