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이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공 공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 기준의 상향은 1999년 국가재정법에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제도 개편이다. 기존에는 SOC 사업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의 신속한 시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이 단 4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의 예타 미통과 사업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30~40%로 상향 조정하여 수도권보다 지방 SOC사업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시점 간의 물가 상승분을 실제 공사비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사 유찰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시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자율적인 지역 맞춤형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방 건설 시장의 활성화와 공공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지방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