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1조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은 2021년의 사상 최대인 1조25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조율이 진행 중이며, 추후 이러한 지원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화폐의 할인율 때문이다. 대개 1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10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원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발행된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할인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이다. 올해 2차 추경에서는 6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되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포함되어 할인율이 13%에서 15%까지 높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방 재정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지방우대 정책이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의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화폐를 통해 기업의 업무추진비 지출 시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만의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지역화폐법이 개정되어 국가 지원 의무화가 통과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날 움직임은 정부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 편성 0원의 모순을 깨뜨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정부에서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은 지방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앞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