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와 9월 7일 발표된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이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30일 동안의 첫 공식 회의로, 정부의 대책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4차 고위당정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렸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의 시장 불안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으며,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특히 시장 안팎에서는 추가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으며, 당정은 이러한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착수한 모습이다. 비공식 회의의 성격상 논의된 안건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졌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그동안 재정과 민생 대책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불행히도,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큰 반등을 야기한 상황에서 당정은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이 여당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여야 간의 집값 상승 책임 공방도 심화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 시장이 2025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이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으며,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의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주택가격 통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는 통계가 시장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추가 규제 논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의 향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