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로 K자형 성장의 한계 극복…정부, 대국민 창업 오디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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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K자형 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초기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주관했으며, 정부는 창업인재 5천명에 대한 투자와 두 가지 축인 테크 창업 및 로컬 창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5,000명을 선발하여 단계별 경연을 통해 최종 선발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이미 운영 중인 스타트업에 주로 지원하던 정부의 관행을 탈피하여,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창업 인재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며 경연에 통과한 창업가에게는 최대 2,000만원, 권역별 선발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억원의 후속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우승한 창업가는 상금 5억원과 벤처 투자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통령은 현대 사회에서 K자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를 지적하며,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자형 성장은 특정 산업이 성과를 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10곳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거점들은 방산, 인공지능(AI), 제약 바이오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창업 환경을 전국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실패한 경험도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공유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을 장려하며 경험 많은 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창업 실패 경험은 재도전 플랫폼에 축적되며, ‘도전 경력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정책 금융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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