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길어지는 구직기간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비가 1% 상승할 경우 총자산이 0.04% 줄어들고,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교육비 비중이 0.18%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한은은 고용 여건이 과거 세대보다 개선됐다고 언급하나, 그 이면에는 초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길어지는 구직기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에 나서면서 청년층은 취업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스펙 경쟁에 매몰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에 근무할 확률이 66.1%에 불과하지만,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이 확률은 56.2%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1990년대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독립하는 청년들은 대개 월세에 거주하게 되면서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소형 주택 공급은 수익성 저하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층의 고시원 등 취약 거처 이용 비중이 2010년 5.6%에서 2023년에는 11.5%로 증가하였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인적 자본 축적,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거비가 1% 상승할 때마다 총자산은 0.04% 줄어들고, 교육비 비중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의 부채 중 청년층 부채 비중은 2012년 23.5%에서 2024년에는 49.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늘리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