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청년 예산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측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 정책을 조정할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도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70대이며, 민간 부위원장조차 50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현실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원희 부연구위원은 “청년 예산과 청년 정책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실 내에 청년정책수석을 두고, 모든 비서관 및 행정관을 청년들로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발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을 두었으나, 25세 대학생에게 고위직을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졸업을 일부러 늦추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졸업 이후 취업할 때까지 청년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나가는 시기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 3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고, 이는 취업 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청년 지원 예산 28조2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며, 이는 졸업 후 새로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한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담뱃세 수익이 청년 세대의 기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재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3종 세트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서민들에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금융 상품으로, 청년층에 국한하여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 55~59세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23~27세 고용률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할 경우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정된 청년도약장려금 예산을 활용하면,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이들에게 고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0대와 20대가 윈-윈하는 구조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를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20대 출산 가정에 1억원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이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소득이 낮고 자산 형성이 미비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