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문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및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비상경제점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및 경제·외교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각 부처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대책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주 내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의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로 감소했지만, 한국의 비축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에 달해 208일간 활용 가능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의 고유가 문제로 인해 비축유를 풀거나 수출 통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주유소에서의 LPG 및 경유 가격이 ℓ당 각각 1897.7원과 1920.1원으로 상승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및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익의 몇 배를 초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유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때는 빠르게 반응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느리게 하여 시장을 비대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투입을 위한 추경 편성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장 규제 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