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주최의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초고령화와 금리가 실효 하한에 도달할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구조적인 취약성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한국의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경계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출지원제도(FFL)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음을 설명하며, 당시 물가와 원화 가치의 급락으로 금리 인하를 보류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이 금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이를 통해 재정적 독립성과 정책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IMF가 이러한 접근법을 정책 도구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통합정책체계(IPF)를 통해 통화정책과 외환 개입, 거시건전정책 등의 조합으로 대내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글로벌 위기 시 UMP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약하여 국채를 직접 매입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외환 개입 및 양적완화(QE) 같은 고전적 방법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이러한 전통적 정책들이 오히려 의도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높은 유동성 자산이 담보 부족 문제를 유발하고,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계정을 갖지 못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또한 대규모 양적완화가 실제 경제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exacerbate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강연은 IMF가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통화정책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이 총재는 세계 3대 중앙은행 관련 행사에서 모두 발언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정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