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효과적으로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그리고 민간 비영리기관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차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약 0.71%로 증가하여, 이는 COVID-19 팬데믹 당시의 상황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캠코에 의해 운영될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은행권의 출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채무 조정 창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소액 채무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채무 관계에 묶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정부의 채무 조정 방안으로는 새출발기금,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제도가 있으며, 그러나 그 실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원까지 채무를 재조정하며 최대 80%까지 원금 경감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까다로워 많은 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규 제도는 꼭 필요한 차주를 선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앙대학교의 이정희 교수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연체 빚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 대출 역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신복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채무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채무 조정 및 경감 조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