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전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취업 알선 웹사이트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검색엔진에서 ‘코인장’, ‘법인장’, ‘빗썸장’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범죄조직과 연결된 업체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링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수법은 일명 ‘통장 누르기’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이 입금될 경우 계좌 소유자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질로 잡아두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방식은 범죄 조직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비극적으로도 2주 동안 인질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에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상당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있어, 단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조사 중이다. 이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국내 범죄수익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계좌 명의의 거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관리하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계좌 판매나 대여와 같은 행위에 대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은 온라인에서 범죄 인프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법인장’, ‘코인장’, ‘빗썸장 매입’ 등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 발생의 이면에서 범죄를 더욱 교묘하게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엄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범죄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태이다. 범죄 조직의 수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