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이 최근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통과시켜 난민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전에 난민에게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망명 신청을 제기한 후 1년이 지난 경우나,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한 후 14일을 초과한 신청의 경우에는 이민 난민위원회가 아닌 이민 담당관의 위험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식 난민 심사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법률 및 인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각률이 높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지 않는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이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제3국 협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드리 맥클린 토론토대학의 이민 및 난민법 교수는 다양한 이유로 즉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신청 기한을 제한한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딜 아탁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의 법 교수도 이 법안이 난민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을 고려해 난민 보호의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의 국제적 이미지와 협약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탁 교수는 이러한 조치가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흐름은 유럽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반(反)이민 여론이 확산되면서 각국이 망명 자격을 강화하고 신속 퇴거 및 추방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우파 정부뿐 아니라 좌파 및 중도 정부까지 이민 억제 기조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2-2023년 기록적인 난민 및 이주민 수 증가와 함께 유럽이 엄격한 이민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국의 정치 환경 변화가 이민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이민 억제 흐름 속에서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법이 갖는 의미는 향후 중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