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암호화폐의 안전한 수탁을 위한 임시 감독 체계를 공식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캐나다 투자업규제기구(CIRO)는 최근 자국 내 투자 딜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및 토큰화 자산의 수탁에 관한 ‘임시 감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IRO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기존 규정의 개정이 아닌, 회원사의 계약 조건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시장의 변화에 근거하여 신속한 규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계층형 수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본 요건의 강화이다. 회원사는 반드시 CIRO가 승인한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자체 수탁 체계를 운영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수탁 기관들은 최대 보유 자산 비율과 자본 요건에 따라 1~4단계로 분류되며, 상위 등급인 1·2단계 수탁기관은 보유 자산의 100%까지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3단계는 75%, 4단계는 40%로 제한되며, 딜러의 자체 수탁 비율은 20%로 설정된다.
해외 수탁기관은 파산 가능성 및 규제 공백에 대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CIRO는 지속적인 보고 및 감시를 통해 규정의 법적 구속력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으며, CIRO는 올해 2월에도 암호화폐 펀드를 마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캐나다가 시장 확장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부터 ‘고품질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캐나다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명확한 감독 체계를 통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고 규제 사각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IRO는 이번 임시 규제가 장기적으로 영구 규제안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더욱 유연한 정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체계적 접근이 캐나다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나 실제 산업 성장과 규제 간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수탁의 구조와 자본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투자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