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기본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가 추진 중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은 혁신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부실 기업들이 남아있는 시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부실 기업의 장기 존속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첫째, 비상장 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세 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째, 벤처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의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원활하게 연결할 예정이다. 셋째,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권 등록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관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당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삼천스닥’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소 내부의 부실 제품들을 정리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김태년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관 신설, 청산 및 결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상장 퇴출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코스닥은 코스피와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맞춤형 상장 및 퇴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거에 걸쳐 지속적인 기회를 받았음에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책 당국과 국회를 협의하여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시장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국내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정치권은 협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