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면서 이미 진입한 기업들의 시장 신뢰도는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비상장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특히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의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인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혁신 작업에 발맞춰 여당이 한국거래소 내의 코스닥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3000스닥 시대’를 열기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정안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부실기업의 퇴출을 강화하고 상장 및 감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되, 수익 모델이 부재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부실기업의 퇴출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벤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시장 구조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작업은 한국 자본시장을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스닥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부실 회사를 솎아내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