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친주주 정책의 가속화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논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4000 돌파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의 결과”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율을 25%로 조정하고,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 자사주 관련 문제를 특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주주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코스피 4000 돌파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적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률은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