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미국 금융감독당국에 ‘평판 위험’이라는 규제 기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공개서한에서 이 주장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감독 당국이 ‘평판 위험’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Operation Chokepoint 2.0’이라는 비판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평판 위험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정책최고책임자(CPO) 파야르 시르자드는 “감독 기관이 평판 위험을 감독권의 도구로 삼아 은행들이 암호화폐 고객을 제외하게끔 유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향후 규제 기준이 ‘안전성’, ‘건전성’, ‘법적 준수’와 같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요소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인식이나 정치적 이슈와 같은 모호한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정보공개법(FOIA)과 소송 등을 통해 정부의 내부 문서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밀한 압박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단순한 개선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동일한 압박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부정적인 감독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근거가 반드시 구체적인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명료하게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황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디뱅킹(debanking)’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당국이 공식 규제 없이 은행을 압박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대형 은행들은 법적 이행에 따른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OCC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 주요 은행들이 합법적 사업체에 대해 부적절한 금융 제약을 가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서명한 ‘공정한 은행 접근 보장’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이 감독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음을 확인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은행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 회복과 규제 환경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