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들 주 정부가 적법한 권한 없이 연방 정부의 관할 범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직후 제기됐다. 코인베이스 측은 예측 시장이 도박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CFTC의 전속적인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 정부의 게임 및 도박 규제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 차원의 CFTC에 있는지, 아니면 주별 도박 규제 기관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몇몇 주에서는 스포츠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하여 도박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가 중개 역할만을 수행하여 북메이커와 같은 확률 조정이나 수익 가져가기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예측 시장은 분명히 CFTC가 감독해야 할 금융상품의 일부”라며, 특정 주의 규제 시도가 혁신을 저해하며 연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상품 정의에서 제외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동경기 결과도 CFT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추가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코네티컷주 규제 당국이 칼시, 로빈후드, 그리고 크립토닷컴에 대해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직후에 발단되었다. 칼시는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고, 연방법원은 규제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주 정부의 행위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판케익스왑(CAKE), 제미니와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빠르게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틀의 명확화가 비즈니스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결과적으로 예측 시장이 ‘합법적인 금융상품 거래’로 인식되는 기틀이 마련될지, 아니면 도박 형 베팅으로 여겨질지에 따라 미국 내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는 CFTC의 지원 아래 이러한 규제 분쟁을 조속히 정리하여 예측 시장을 새로운 사업 축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