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퍼킨스(Cris Perkins) 코인펀드(CoinFund) 대표가 바젤위원회(BCBS)에서 설정한 자본 요건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은행들이 높은 자본 적립 요건으로 인해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하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 참여가 비경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퍼킨스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직접적인 규제 압박이 아닌, 교묘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국 은행들은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와 금융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바젤위원회의 규제가 어떻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저하시켜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퍼킨스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는 필요하지만, 현재 제안된 규제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며 신흥 금융 산업에 과도한 장애물을 설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책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마련하여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월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리스크가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퍼킨스의 비판은 향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해서 위축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의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