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사가 계속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치권이 쿠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표명되고 있다.
최근 쿠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4년 4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입된 식품의 해외 제조업체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에서 발생한 제재로, 이전의 유사 사례들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결정된 점이 주목된다. 정부의 조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쿠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방미 일정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중 이 사안을 언급하며, 미국 측에서도 쿠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음을 검증하였고, 양국 정부 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의 국제투자분쟁 중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가 쿠팡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USTR 대표와 만나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강조하며,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 내 투자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조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쿠팡을 둘러싼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10개 정부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산업재해 은폐, 탈세 및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잠재적 범죄가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노동조합은 정부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과도한 과징금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쿠팡 창업주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쿠팡 측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정부 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국내에서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사건을 겪었을 때와 비교해 쿠팡에 대한 이번 조사가 이례적이며, 정부의 의도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쿠팡이라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과연 오류가 없을지, 향후 한미 간의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