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이 미국이라는 “필수 불가결한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대륙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발언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에 맞춰 유럽이 스스로의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은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독립적인 방어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모든 역량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의존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럽은 미국의 군사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방어 부담을 분담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머 총리는 또한 유럽 자율성의 측면에서, 유럽 본토의 주요 국가들 간에 핵 억지력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국은 오랜 세월 동안 NATO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활용해 왔으며, 어떠한 적대 세력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단결된 힘에 저항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자강론과 맞물려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 억지력의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달 말에 있을 연설에서 자국의 핵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유럽 자체 핵우산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유럽의 핵 억지력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유럽의 군사적 자립과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스스로의 방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