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총리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로, 패통탄 총리는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법원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훈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태국군 사령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는 총리로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통화의 내용이 유출되면서 패통탄 총리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지난 5월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간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후에 이루어진 통화로, 패통탄 총리는 군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임 심판 청원은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초 이를 받아들여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직무대행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맡아왔고,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직에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의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의 해임은 프아타이당에게 새로운 총리를 선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프아타이당은 연립여당 내에서 제1당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다음 총리 선출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해임은 정치적 윤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향후 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의 안정과 정책 지속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는 태국의 정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