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에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창립자 로만 스톰의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지난달 법무부의 암호화폐 단속 완화에 따라 일부 기소 내용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맨해튼의 수석 검사 제이 클레이턴은 5월 15일 연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톰에 대한 혐의가 전부 유효하다고 밝혔으나,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혐의의 일부는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레이턴은 서한에서 “이번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무소와 부검찰총장실은 이 기소가 2025년 4월 7일 부검찰총장이 발표한 메모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메모에서는 법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소에 의한 규제’를 중단하고, 사용자들의 행위나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톰에 대한 기소 내용은 무허가 송금업체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외된다. 검찰은 이 혐의를 스톰이 토네이도캐시를 무허가 송금업체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연계하여 추궁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스톰이 범죄로부터 유래된 자금을 전송했거나 불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전송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토네이도캐시가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에 포함된 자금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해킹 집단인 라자루스 그룹에도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클레이턴은 기소에서 돈세탁 음모와 미국 제재 위반 음모의 두 가지 혐의는 여전히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돈세탁과 제재 위반 음모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만 스톰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재판은 7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는 동료 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세메노프는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암호화폐 경영자들도 클레이턴의 메모를 근거로 어쩔 수 없이 기소된 자신들의 사건을 기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크립토 믹서인 사모라이 월렛의 공동 창립자인 키오네 로드리게스와 윌리엄 힐은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및 돈세탁 음모 혐의를 기각하도록 메모를 인용하고 있다.
사림월렛의 창립자 브레이든 존 카로니도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돈세탁 음모 혐의에 대해 해당 메모를 인용해 기소를 기각하려 하고 있다.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범죄 기소 사례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