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recent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에 달하며, 이는 3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지급 비율이 이처럼 높은 사회적 요인이 노인 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퇴직연금 자산의 일시금 수령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며,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는 노인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4%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이는 네덜란드의 엄격한 퇴직연금 지급 규정과 연관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시금 수령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일시금 인출을 선호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3.1%로, OECD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제도에서는 약 30%의 자산이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은퇴자 중 38.2%가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있으며, 호주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22.6%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퇴직금 목돈 수령을 선택함에 따라, 노후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일시금 수령 문화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여겨진다.
결국,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지급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일시금 수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