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공화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격이 붉은 주에서 전면적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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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화당 중심의 의회는 에너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재선 직후 성명에서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그린 뉴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새로운 시추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전기차(EV) 의무사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는 상황이 훨씬 복잡함을 보여준다. EV 및 관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보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EV 기술 투자 상위 10개 주는 미시간,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와 같은 확고한 공화당 또는 경합주는 물론이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임에도 불구하고 EV 인센티브를 재검토하는 것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약 3690억 달러를 청정 에너지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배정한 광범위한 법률로,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은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며, 이후 이들은 해당 법안의 보조금, 세액 공제, 보조금 및 대출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해왔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미사용 자금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화당 또한 새로운 전기차 구매를 위한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청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공화당의 목표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IRA를 완전히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조항은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IRA와 그에 연계된 수많은 프로젝트가 붉은 주에 경제적 부양 효과를 주며, 이 법에 따라 창출된 수십만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상당수의 생계에 직결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화당원들에게 부정적인 투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3년 동안 149,000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생성되었고, 이 분야의 고용은 전국적으로 14% 증가하여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2에 따르면 현재 제안된 프로젝트의 70%는 공화당 하원 구역에 속해 있으며, 거의 80%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IRA 폐지로 인해 비즈니스 및 수익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원들은 IRA 및 관련 법률이 가져온 일자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공화당원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의원 18명은 세액 공제를 유지하라는 요청을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청정 에너지 분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기존의 전통 에너지 분야를 초과한 바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연방 정부 자금을 통한 모든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좋은 노동 조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동시에 일자리 증가를 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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