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상호관세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째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이번 판결은 연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제무역법원은 올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설정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7대 4로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하였으며, 소송 지연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합법성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책으로 여러 차례 소송에 직면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임시 조치에 대한 결정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기준으로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쟁점이다. IEEPA는 주로 적성국 제재 및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 그리고 펜타닐 위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소송이 대통령 경제 의제의 핵심을 좌우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와 글로벌 교역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 사건이 대통령의 경제적 권한을 시험하는 중대한 법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상호관세 정책은 근거를 잃게 되며 그동안 부과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및 약 12개 국가와 체결한 일부 무역 합의도 되돌아갈 수 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대법원 결정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시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무역법 301조와 같은 다른 법률을 활용하려는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이 경우 필요한 조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 절차가 요구되므로 시간 지연이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