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금 법안, 마지막 순간에 우려에 직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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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당의 강경 보수파의 마지막 반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름답고 위대한”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메모리얼 데이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당내 중도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하원 규칙 위원회는 세금 법안을 투표를 위한 준비로 회의 중이며, 이 회의는 전날 밤 1시에 시작되어 12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원 자유 의원단 의장 앤디 해리스(R-Md.)는 법안이 수요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백악사에서 트럼프와의 마지막 순간 회의에 초대받았다.

보수적인 holdout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수적인 투표 수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하원 의장 존슨은 설득하기 위해 백악관에 가는 길에 들어설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의원들이 공휴일 주말을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측면이다.

세금 법안은 2017년 트럼프가 시행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주세(SALT) 상한을 인상하며,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자원의 분배는 소득 분포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가구에는 감소하고, 최상위 계층에게는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원 의장 존슨과 트럼프는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보이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유 의원단의 지속적인 반대는 현재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 의원단의 해리스와 로이 의원은 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존슨과 트럼프와 협력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하원 공화당원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진전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하원에서 실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칙 위원회에서 특정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논의의 방향을 크게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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